Ⅰ. 개인기업의 설립
1. 개관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뒤에 설명할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비해 훨씬 간소하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자등록만으로 기업의 설립은 완결된다.
2. 인·허가의 취득(필요한 경우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미리 당해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가능)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필요한 업종에 한함), ③ 동업게약서 사본 1부(동업인 경우), ④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사업장이 자기 소유의 건물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등이 있다.
4. 법인으로의 전환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는 ① 개인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방법, ②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양수하는 사업양수도방법,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상호간 또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결합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통합방법 등 3가지가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기업형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형태전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1)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재산이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출자의 방식은 출자재산의 부당평가(과대 또는 과소평가,), 검사인의 조사와 같은 소요시간의 지연,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의 문제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사업양수도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고, 본인 이외의 2명의 다른 발기인을 모아 뒤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거쳐(Ⅱ. 주식회사의 설립 참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에 새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의 대표자간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수하는 방법이다. 이 사업양수도계약은 신설법인입장에서 보면 사후설립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상법 제375조), 특별결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계약의 전후를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에 특별결의로 추인을 할 수도 있다.
(3) 중소기업통합방법
개인사업자가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 그리고 기존법인이 개인기업을 흡수하는 방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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