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
2. 2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주된 공사(그 공사예정금액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제2호에 따른 주된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