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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도지사는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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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
ㅇ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ㅇ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ㅇ시·도(정보통신담당관실 또는 민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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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서류 접수
ㅇ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ㅇ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ㅇ기안결재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시·도의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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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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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ㅇ법인업체 : 1억5천만원 이상
ㅇ개인업체 : 2억원 이상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법인 : 1천5백만원이상, 개인 : 2천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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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ㅇ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작성)
ㅇ현금예치 또는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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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ㅇ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ㅇ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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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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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ㅇ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ㅇ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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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ㅇ정보통신기술자 명단(시·도양식 활용)
ㅇ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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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ㅇ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ㅇ국가기술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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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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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ㅇ15제곱미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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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ㅇ사무실평면축척도(임의작성)
ㅇ다음중 선택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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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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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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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양식(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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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1호의2에 따른 확인서(자본금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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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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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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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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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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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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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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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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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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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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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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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 도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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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국민은행)
면허세납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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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시 시·도에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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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등록시 시·도에 현금납부) |
관련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 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문의처 : 관할 시·도 및 협회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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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회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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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지자체명 |
전화번호/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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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김순호 |
02-3488-6064 |
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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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
정용주
|
031-27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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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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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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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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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
김기열 |
051-462-4800 |
부산광역시청
(정보관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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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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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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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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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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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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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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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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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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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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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5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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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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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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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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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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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24-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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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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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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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김석환 |
063-225-0404 |
전라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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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권효숙 |
033-731-5000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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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고은정 |
043-212-0404 |
충청북도청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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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조은주 |
064-752-4445 |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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