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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1 조회수 20199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보통의 유상증자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도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법 41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중 신주의 인수방법은 보통 "발행하는 신주 전량을 현물출자자인 아무개가 인수한다"라고 결의하며 이러한 결의내용은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하며,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기존의 주주이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인도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다.

3.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다.

4.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이 경우 이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422조 4항).
공인된 감정인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부동산 및 그 정착물, 공업소유권등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고, 채권 및 다른 회사에대한 출자지분등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정을 할 수 있다.

5. 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7. 등기절차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등기신청권을 가지며, 등기신청기간은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1호)
②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3호)
③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
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205조 4호)
④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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