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1.29]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항관련)
기술능력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2000년 12월 31일까지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1인 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금
○2억원 이상(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00좌 이상,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0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자본금”은“출자금" 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