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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0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 해당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보장문구를 표시ㆍ광고할 경우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4.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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